법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6다25936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588] 손해배상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
2.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18오2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변경된 죄명: 특수감금)]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〉[공2021상,783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6다21160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사소송법 2020년
4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7630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상,141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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